부주의 기사도 거액 배상, 이 법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 못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로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권력을 쓰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보도 경위, 피해 정도 등과 함께 ‘언 –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개악, 언론사 매출액 기준, 부주의 기사, 최순실 보도, 언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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